캐나다 이민 신규 규정 발표…고연봉 허용 직종 목록 공개
캐나다 정부가 지난 16일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선발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고연봉 허용 직종 목록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로 적격 고연봉 직종 종사자는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면제 및 고용제안 가산점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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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부터 시민권까지, 해외 생활에 필요한 변화캐나다 정부가 지난 16일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선발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고연봉 허용 직종 목록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로 적격 고연봉 직종 종사자는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면제 및 고용제안 가산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 영향으로 미 국무부의 합법 이민 비자 발급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시간 18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인 대상 이민 비자 발급도 19% 줄었으며 유학생과 근로자 비자 등 비이민 비자 발급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록자를 '계약하인'에 비유했던 기존 발언 논란에 대해 표현이 미흡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비자 제도 악용을 비판하려는 의도였음을 강조하며 제도 개편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DHS)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 배우자의 취업 허가(H-4 EAD) 제도를 폐지하는 규정안을 규제 시행계획 안건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안건은 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돼 당장 시행되지는 않지만, 향후 정식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전망입니다.
호주 정부가 자국 내 학생 비자 갈아타기와 과정 변경을 대폭 제한하는 개정 이민 규정을 지난 2일부터 전격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유학생의 하위 학위 코스 전환과 대다수 유학생 가족의 동반 입국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미국 법무부와 노동부는 테크기업 클라우데라가 미국인 근로자 차별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2년간 영주권 노동인증(PERM)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정지받고 2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클라우데라는 향후 2년 동안 외국인 직원을 위한 영주권 스폰서십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국 내 대학들이 내무부의 엄격해진 비자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입학 허가를 사전 취소하면서 유학 비자 신청 철회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교육 당국과 언론은 BCA 준수 요건 강화에 따른 여파로 분석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망명 신청 비율이 높은 특정 국가 출신 유학생의 유학 허가 발급을 제한하자는 파ament 권고안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15일 언론 보도와 최근 공개된 정부 답변서에 따르면, 출신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제한을 두는 것은 캐나다 권리자유헌장에 위배된다는 판단입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지난 14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체류자격 심사 기준을 개정하고, 기존 JLPT 외에 EJU와 JPT, BJT 성적도 공식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서류 제출 마감일 계산 기준을 개정한 새 지침을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추가서류 요구 답변 등 지정 일수가 명시된 마감일은 주말 연장이 유지되지만, 자녀의 만 21세 생일 등 자격 기준일은 주말이어도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14일 취업허가증(EAD) 갱신 신청자에 대한 기존 최대 540일 자동 연장 제도를 폐지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갱신 승인이 늦어질 경우 EAD 소지자의 합법적 근로 활동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타타컨설턴시서비시스(TCS) 등 주요 IT 기업 8곳에 대해 H-1B 비자 남용 혐의를 이유로 PERM 노동승인 수속을 전면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을 통한 신규 노동승인 접수는 물론 이미 제출되어 계류 중인 신청서 처리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숙련 노동자 이민 비자의 신청 수수료와 고용주 후원 소득 기준을 일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중부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로 약 2만 5천 건의 이민 서류 발급을 중단하고 3만 3천여 건의 비자 신청 처리를 제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이 혼잡 완화와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입국 및 재류 관련 신청 창구의 사전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방문 신청 시 발생하던 긴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시민이권관리국(USCIS)이 인플레이션 조정을 반영해 오는 10월 16일부터 일부 이민 신청 관련 수수료를 인상합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이 지난 8일 해외에서 신청된 학생비자 심사 결과와 관련 최신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통계에는 학비 납부 유학생 및 장학생 비자의 국가별 승인율과 거절 비율 등의 현황이 담겼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취업허가증(EAD) 갱신 신청자에 대한 자동 연장 제도를 종식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갱신 심사가 지연될 경우 승인 전까지 일시적으로 근로가 중단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됩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는 신청서 작성 오류와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심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 신청자가 주의해야 할 10가지 핵심 지침을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당국이 지난 13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시 은퇴 방문 비자의 세부 신청 요건을 발표했습니다. 신청 자격에는 만 66세 이상의 연령 기준과 2년간 최소 75만 뉴질랜드 달러의 현지 투자 조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