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의 핵심 증거 누락 밝혀져… 캐나다 비자 거부 판결 뒤집혀

캐나다 연방법원이 신청인이 제출한 중요 증거 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채 내려진 이민국(IRCC)의 임시 방문 비자 거부 결정을 무효화했습니다. 현지 매체인 '이민 뉴스 캐나다(Immigration News Canada)'는 지난 17일 연방법원이 이민 심사관의 자의적인 비자 거부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도 국적의 비자 신청인 시마 쿠마르 씨가 제기한 사법심사 청구 사건(Kumar v. Canada, 2026 FC 1138)에서 나왔습니다. 캐나다 연방법원 아즈무데 판사는 지난 10일 판결문에서 이민 심사관이 신청 기록에 명백히 포함된 주요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거부 결정을 내린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청인은 캐나다 달러로 약 9만 달러에 달하는 11개 은행 계좌의 예금 내역과 사업 소득, 임대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 현지에 거주하며 21만 5천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자매의 재정 지원 보증서도 함께 제출하며 재정적 안정성과 방문 목적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심사관은 이러한 정황 증거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금 출처 미흡과 체류 목적의 부적절성, 본국과의 연고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심사관의 이유서가 신청인이 제출한 명확한 반대 증거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편향된 판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방법원은 기존 비자 거부 처분을 전격 취소하고 사건을 다른 심사관에게 이관해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도록 이민성에 명령했습니다. 현지 이민 법률 전문가들은 심사관의 형식적인 거부 판정에 대해 GCMS 심사 노트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거부 판결을 뒤집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