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만 달러 H-1B 비자' 추진 1년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고용주에게 청원 건당 10만 달러 납부를 요구하는 입국 제한 조치를 1년 연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대통령 포고문이 오는 2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국외에 체류하며 신규로 H-1B 비자를 신청하는 전문인력에게 지속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 행정부는 일부 기업들이 저임금 외국인 인력으로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주가 일정액의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조건별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외 인력의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이 제한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해외 전문 인력을 채용하려는 미 현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술 및 엔지니어링 분야 등 글로벌 IT 업계의 해외 인재 수급에도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미국 취업을 준비 중인 한국인 유학생과 해외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정책 변화에 따른 신중한 대비를 권고했습니다. 비자 신청 절차와 기업별 고용 조건의 추가 변경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