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비자 체류 기간 초과자 강제 구금·단속 전격 강화

호주 정부가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강력한 강제 구금 및 출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수도 캔버라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이민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버크 장관은 호주 국경수비대(ABF)의 단속 인력을 100명 증원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 전담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주 내에 유효한 비자 없이 체류 중인 인원은 약 7만 7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호주 당국은 이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거나 즉시 구금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한 호주 정부는 단속 강화에 맞춰 250개의 구금용 침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멜버른의 옛 격리 시설 등 임시 시설을 이민자 구금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버크 장관은 과거 2015년 이전처럼 비자 초과 체류 시 즉각 구금하고 신속히 출국시키던 행정 절차를 재도입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체 이민자 수를 감축하고 임시 비자 제도를 정비하려는 호주 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정책 개편의 일환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불법 체류 단속 강화 외에도 유학생의 가족 동반 제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추첨제 도입, 건설 등 전문 인력 우선순위 부여 방안 등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번 강력 조치가 외국인 방문객과 체류자들에게 엄격한 법 집행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 업계와 일부 인권 단체에서는 구금 중심의 정책이 호주의 이미지와 관광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