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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미 이민관세청장 지명 철회…대규모 단속 속 수장 공백 장기화

U.S. Enforcement & Courts2026년 9월 17일조회 2회
백악관은 지난 17일 미 이민관세청(ICE) 수장으로 지명했던 랜스 슈로이어 지명자의 인선안을 상원 제출 목록에서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지명한 지 약 석 달 만으로, 백악관은 이번 철회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슈로이어 지명자는 오클라호마주 고속도로 순찰대 대장 출신으로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의 수석 고문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명 당시 지역 단위 이민 단속 경험을 갖춘 적임자라며 추방 정책을 이끌 핵심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상원 인문 청문회 과정에서 여당인 공화당 내부의 반대에 부딪히며 인선 절차가 차질을 겪었습니다.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의 랜드 폴 의원은 이민 요원 관련 총격 사건 조사 자료 요구 등을 이유로 청문회 진행을 저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지명 철회로 이민관세청은 지난 2017년 이후 정식 상원 승인을 받은 수장을 두지 못하는 공백 상태가 계속되게 됐습니다. 지난 4월 토드 라이언스 대행이 사임한 이후 현재는 데이비드 벤투렐라 대행이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단속 및 추방 작전의 핵심 집행 기관이 정식 수장 없이 운영됨에 따라, 향후 입법부와의 갈등 및 인사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민관세청 수장의 장기 공백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 중심의 이민 단속과 강제 추방 정책은 대행 체제 아래서 차질 없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학생과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 등 체류 신분 유지가 필수적인 한인들은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이나 체류 자격 변경을 진행 중인 경우 유효 기간 및 최신 규정을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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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Enforcement &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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