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국, 주 선거 데이터 불법 접근 논란…감시단체 본격 조사 착수

미 정부 감시단체인 '아메리칸 오버사이트(American Oversight)'는 현지시간 17일, 미 시민이민서비스국(USCIS)과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이른바 '불법 투표자 단속 이니셔티브' 관련 기록을 요구하는 정보공개(FOIA)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민 당국이 각 주의 선거 유권자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활용했다는 내부 고발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알렉스 파디야 상원의원은 지난 14일 연방 내부 고발자의 제보 내용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USCIS 사기조사·국가안보국(FDNS) 소속 조사관들은 주 선거 관리 기관 웹사이트에서 신분을 속이고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가장해 개인의 등록 및 투표 기록을 조회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유권자 기록을 무단 조회하는 것을 금지한 다수 주의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민 당국이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불확실한 주 데이터를 기반으로 귀화 미국 시민권자 등 정당한 유권자까지 연방 수사 기록상 '불법 투표자'로 잘못 분류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아메리칸 오버사이트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DHS와 USCIS 고위 당국자 간 이메일, 직원 교육자료, 조사 할당량 관련 기록, 각 주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소통 내역 등을 요구했습니다. 감시단체 측은 정당한 유권자와 귀화 시민권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와 성급한 조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가 귀화 시민권자의 투표권 행사와 이민자 커뮤니티 전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향후 연방 정부의 자료 제출 여부와 법적 공방에 따라 관련 파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