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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 불법 투표 혐의 영주권자 기소…이민 단속 강화

U.S. Immigration News2026년 9월 16일조회 2회
미국 연방 검찰과 텍사스주 당국은 지난 15일 연방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혐의로 영주권자 6명을 포함한 비시민권자 7명을 형사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소된 이들은 나이지리아와 멕시코, 인도,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의 영주권자들로, 지난 2024년 대선을 비롯해 과거 선거에서 불법으로 표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 당국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의 연방 선거 참여는 명백한 연방법 위반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비시민권자 투표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법률 전문가들은 일부 영주권자들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연방 선거의 유권자 자격을 혼동해 유권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미국 영주권자는 연방 선거 및 대부분의 주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으며, 투표 참여 시 형사 처벌과 함께 영주권 박탈 및 강제 추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발급이나 주정부 기관 방문 시 실수로 유권자 등록 서류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도 과거 투표 이력이 밝혀질 경우 승인이 거부되고 이민 신분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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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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