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길로이 인근 ICE 구금 시설 건설 중단 명령

미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길로이 인근에 추진 중이던 미 이민관재국(ICE)의 단속 및 구금 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유미 K. 리 판사는 지난 11일, 캘리포니아주 검찰과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낸 건설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측이 연방정부의 급속한 공사 추진으로 발생할 구체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공동으로 제기한 것으로, 연방정부가 필수적인 환경 영향 평가와 주 및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연방정부 측은 해당 시설이 기존 이민 단속 사무소를 대체하는 단기 대기 시설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방정부 측의 법적 주장과 승소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오는 30일까지 가처분 명령의 구체적 범위와 세부 조항에 대한 합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본안 판결이나 추가 명령이 나올 때까지 해당 부지의 건설 및 개발 작업은 전면 중단될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주 검찰과 지역 주민 단체들은 연방정부의 무리한 이민 단속 시설 확장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연방 당국은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 내 이민 단속 및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