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성, 1,000억 원대 예산 착오로 비자 전산화 사업 전면 중단

뉴질랜드 이민성이 추진해 온 대규모 비자 심사 전산화 사업에서 1억 달러가 넘는 예산 절감액이 부풀려 계산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현지시간 지난 14일 라디오 뉴질랜드(RNZ)는 이민성이 약 1억 3,400만 뉴질랜드 달러에 달하는 수익 과대 산정 오류를 발견하고 관련 전산화 프로젝트를 정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질랜드 이민성의 핵심 비자 심사 현대화 사업인 '아워 퓨처 서비스(Our Future Services)'를 대상으로 단행됐습니다. 이민성 자체 조사 결과, 신규 전산 시스템 도입으로 기대했던 업무 생산성 향상과 인력 절감 효과가 심각하게 왜곡된 전제 조건과 단순 계산에 근거해 산출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로 취임한 앤디 밀른 뉴질랜드 이민청장은 전산화 프로젝트로 제시된 높은 생산성 절감 목표는 현장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장된 수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리카 스탠포드 뉴질랜드 이민부 장관 역시 장관실이 관련 수치의 문제점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며, 막대한 예산이 추가 투입되기 전에 사업 전반을 일시 정지하고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핵심 기술 선택과 전략적 타당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관련 프로젝트 진행을 멈췄으며, 뉴질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중단으로 인해 뉴질랜드 당국이 추진하려던 비자 심사 자동화와 처리 기간 단축 일정에 연쇄적인 지연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자 전산화 시스템 개편의 잇따른 파행으로 당분간 비자 심사 절차 혁신보다는 기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우선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전산화 수속 체계의 실질적 이점을 원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