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학생 비자 거절률 10년 만에 최고…인도·네팔 신청자 무더기 기각

호주 정부가 유학생 비자 심사 기준을 크게 강화함에 따라 전체 학생 비자 거절률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호주 연방 내무부(DOHA)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9일 전해진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유학생 비자 기각률은 24.2%를 기록해 2016년 6월의 7.9%에 비해 세 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남아시아 출신 신청자들의 비자 거절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2025~2026 회계연도 동안 네팔 출신 신청자의 51% 이상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으며, 인도 출신 신청자 역시 40% 이상이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국 출신 신청자의 기각률은 5.8% 수준을 유지해 국가별 심사 결과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비자 기각률 상승이 특정 국가 차별이 아닌 학업 진정성 검증 강화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2024년 3월 기존 '임시 입국자 요건(GTE)'을 대체해 '진정한 학생(Genuine Student)' 요건을 도입했으며, 신청자의 출신국 환경, 학업계획의 타당성, 향후 진로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주 정부는 최근 체류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업교육훈련(VET) 내 특정 경영학 준석사 코스를 폐지하는 등 비정상적인 유학 경로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자 거부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최근 몇 달간 폭증하는 등 현지 이민 업계와 유학생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