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중단됐던 다양성 이민비자 발급 전격 재개…법원 명령 여파

미 국무부가 그동안 일시 중단했던 다양성 이민비자(Diversity Visa, DV) 발급을 전격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업데이트된 지침을 통해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2026년 8월 28일 자로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업무를 다시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메다니 대 트럼프(Medani et al. v. Trump et al.)' 사건에 관한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2025년 12월 보안 심사와 신원 확인 절차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유로 다양성 비자의 최종 발급을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중단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국무부는 비자 인터뷰 진행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비자 발급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무부는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비자 인터뷰 일정은 별도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대부분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26 회계연도 다양성 비자(DV-2026) 당첨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2026년 9월 30일까지 비자를 받거나 신분 조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 시한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어서 남은 기간 수속 속도가 당첨자들의 영주권 취득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신원 심사 기조는 엄격하게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비자 신청자들은 제출 서류와 신체검사 결과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