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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원 취재 제한 우려…외신 기자 'I 비자' 체류 240일 제약 움직임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2026년 8월 26일조회 7회
미국 이민법원의 취재 접근권 제한과 외신 언론인에 대한 비자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미국 전문언론인협회(SPJ) 등 언론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의 자유와 법원 절차의 투명성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에 따르면 미국 내 취재 활동을 하는 외국 언론인 대상 'I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240일로 제약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면서 외신 기자들의 취재 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기존에 비해 체류 연장 심사 부담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이민법원 내부의 언론 접근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전문언론인협회 측은 이민 재판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알 권리와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언론 단체들은 이민 당국과 법원의 정책 변화가 외신 보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알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규정 개정 여부와 구체적인 세부 시행 지침 발표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미국 내에 파견된 한인 특파원과 언론계 종사자, 미디어 관계자들의 경우 I 비자 체류 기간 제한으로 인해 체류 연장 신청 및 장기 취재 일정 수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법원 취재 제한은 한인 동포 사회에 중요한 이민 재판 및 관련 정책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제약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비자 소지자 및 현지 언론 종사자들은 이민 당국의 향후 비자 지침 개정 추이를 유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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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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