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1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시 7만 달러 수수료 부담 가능성 제기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F-1 학생비자 소지자가 대학 졸업 후 전공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택적 실무연수(OPT) 프로그램과 관련해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유학생이 처음 OPT를 신청할 때 7만 달러, 향후 추가 연장을 신청할 때 3만 달러의 수수료가 각각 설정되었습니다. 이번 수수료는 유학생을 관리하는 대학 등 SEVP 인증 교육기관이 이민당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안에는 교육기관이 해당 비용을 유학생 본인이나 채용을 원하는 고용주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의 경우 최초 OPT 1년에 더해 24개월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이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와 남용을 방지하고 미국 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규정안은 관보 게재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미국 대학 및 이민 법률 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법적 소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종 확정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