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법 개정, 2026년 11월 시행되는 7가지 주요 변경 사항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와 관련 당국이 11월을 기점으로 이민 및 비자 제도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 변화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매체인 Canada Immigration News는 이번 달 시행되는 7가지 핵심 개정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캐나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연간 이민 수용 목표를 담은 신규 이민 수준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류 이민 핵심 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의 종합점수제(CRS) 재산정을 진행함에 따라 선발 추첨이 일시 중단되며, 고임금 직종 및 캐나다 내 경력자 대상 점수 개편 조치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민 사기 및 불법 대리 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됩니다. 무자격 이민 대리인이나 위법 행위에 대해 최대 1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명시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기반 워크퍼밋 처리 절차에서는 기존 90일 처리 기한 제한 조치가 폐지되어 수속 처리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또한 국경 관리 측면에서는 캐나다와 미국 간 26개 국경 검문소의 운영 시간이 조정되고, 오지 국경 통과 허가증(RABC)은 오는 30일부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일부 이민 규제 조약 및 제한 사항들은 오는 27일 수속 기한 마감을 끝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