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5만 5천 개 추첨제 영주권 재개 차단… 아프리카 신청자 2027년 입국 불투명

지난 29일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국무부에 2027 회계연도 추첨제 영주권(다양성 비자·DV) 신청 접수를 재개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긴급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간 최대 5만 5천 개의 영주권 비자가 배정되는 추첨 프로그램의 접수 재개 절차가 다시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이민 전문 로펌의 법적 원고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영주권 추첨 제도가 다양성 이민 촉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지 로펌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행정부의 일시 정지 조치 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먼저 정지시켰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연방법원 지방법원은 국무부가 2027 회계연도 영주권 추첨 신청 개시를 명확한 설명 없이 지연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오는 11월 1일까지 접수를 시작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법원의 긴급 집행정지 인용으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11월 영주권 접수 재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상급심 판결에 따라 추첨제 영주권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 지역이었던 아프리카 신청자들을 비롯해 전 세계 예비 신청자들의 2027년 입국 계획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소송을 맡았던 로펌 측은 실제 영주권 신청 희망자를 원고로 세워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신청자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