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신규 비자 규정 개정, 영국 백패커 영향 우려

호주 정부가 임시 이민자 입국 규모를 줄이고 기술 인력 중심으로 이민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비자(WHM) 제도를 대폭 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에 일정 기간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하면 자동 연장되던 2년 차 및 3년 차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호주 당국은 2년 차 연장 비자 쿼터를 기존 5만 7천 건에서 4만 5천 건으로 줄이고, 3년 차 비자는 3만 1천 건에서 5천 건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다수 국가 출신 청년들의 체류 연장 문턱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호주-영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영국인 백패커는 지방 근무 의무와 추첨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반적인 이민 단속 강화와 현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패커 인력에 크게 의존해 온 호주 외곽 지역의 농업 및 관광 업계는 비자 발급 축소가 심각한 구인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내무부는 이번 정책이 의료, 건설, 농업 등 국가 필수 분야의 전문 인력 유치를 우선시하고 비법률적 비자 연장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비자 규정 개정안은 향후 12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