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비자
미국, 10만 달러 수수료 없이 H-1B 비자 청원 승인 시작
U.S. Employment Immigration2026년 10월 25일조회 0회
미국 이민국(USCIS)이 10만 달러에 달하는 고액 수수료 부과 없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청원 승인 절차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앞서 행정부는 해외 신규 채용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추진했으나, 연방법원의 제동과 주정부 법무장관들의 반발 등 법적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민 당국은 법원 판결 및 행정 절차에 따라 해당 추가 수수료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기준에 맞춰 H-1B 청원서 심사와 승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고액 수수료 부담 때문에 H-1B 비자 청원 제출이나 승인을 미루어 왔던 현지 기업들과 취업 희망자들은 일단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다만 이민 법률 전문가들은 수수료 관련 정책을 둘러싼 법정 공방과 행정부의 추가 규칙 제정 시도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당국의 최종 발표와 법원 판결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미국 내 취업을 준비 중인 한국인 유학생과 전문직 근로자는 당장 10만 달러의 고액 수수료 부담 없이 H-1B 비자 청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향후 행정부의 법적 대응이나 관련 규정 재추진 여부에 따라 정책이 다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폰서 기업 및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 타이밍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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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Employment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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