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국 중간선거, H-1B 비자 및 영주권 제도 변화 전망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영주권 심사를 포함한 이민제도의 향후 변화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 자체보다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집행 방향과 엄격해진 심사 기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자 심사 과정에서는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과 신원 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0월부터 언론인(I) 비자와 전문직(TN) 비자, 동반가족(TD) 비자 신청자에게도 온라인 활동 심사를 확대 적용 중이며, 제출된 학력 및 경력 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 부문에서는 재정적 자립 능력에 대한 검토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미 이민국은 공적 부담 심사와 관련해 심사관의 개별 평가 재량을 넓힌 최종 규정을 지난달 18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어 소득과 자산 증빙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취업비자와 주재원 파견 절차에서도 수수료와 관련 서류 검토가 신중해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H-1B 비자의 경우 지난해 9월 발표된 특정 신규 청원 대상 10만 달러 지급 요건 등이 일부 적용되고 있어 대상 여부와 예외 조항을 사전에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 이민 행정이 법 집행의 엄격성과 신청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는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 및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신청자들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갖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