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비자

밴스, H-1B '계약하인' 발언 논란에 "표현 미흡했다" 해명

U.S. Immigration News2026년 10월 18일조회 0회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계약하인'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공식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비유가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다며 표현이 미흡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해당 표현이 외국인 근로자 개인을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고용주에게 과도하게 종속되는 현행 비자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악관과 노동부는 대형 IT 기업 및 아웃소싱 업체들의 H-1B 비자 및 영주권 노동인증(PERM) 악용 실태를 고발하며 강도 높은 단속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 불안정 고용 상태에 두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밴스 부통령의 이번 해명이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차원일 뿐, 행정부의 취업비자 단속 및 제도 개혁 방향성 자체가 후퇴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H-1B 비자와 관련해 고용주의 악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해명은 단어 사용에 대한 수위 조절일 뿐, H-1B 취업비자에 대한 미 행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가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H-1B 비자로 체류 중이거나 신규 스폰서십을 준비하는 한인 근로자는 고용주의 규정 준수 여부와 스폰서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비자 신청자 및 영주권 수속자는 행정부의 가중된 심사에 대비해 전문가와 상의하여 서류 절차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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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 Immigrat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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