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HS, H-1B 배우자 취업 허가 폐지 규정 추진 안건에 포함

미 국토안보부(DHS)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 배우자(H-4 비자)에게 제공되던 취업 허가(EAD)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행정부 규제 시행계획 안건에 공식 등재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어 온 H-4 배우자 대상 취업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이전 정책으로 되돌리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H-1B 비자 소지자가 취업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번 폐지 안건은 연방 정부의 장기 규제 과제(Long-Term Actions) 단계에 등재되어 있어 당장 기존 취업 허가증이 취소되거나 즉각적인 효력이 발휘되지는 않습니다. 향후 연방관보를 통한 정식 입법예고(NPRM)와 대중 의견 수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심사 등 복잡한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 법률 전문가들은 규정안이 향후 최종 확정되어 시행될 경우, 영주권을 대기 중인 H-1B 비자 소지자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를 통해 미국 생활을 유지해 온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소득 감소와 신분 유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토안보부는 향후 정식 규정안 공표 시점과 구체적인 경과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며, 최종 규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기존 H-4 EAD 소지자의 취업 자격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