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국가별 유학 허가(Study Permit) 쿼터 제한안 거부

캐나다 연방 정부가 망명 신청 건수가 많은 특정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해 유학 허가(Study Permit) 발급 수량을 제한하자는 의회 권고안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특정 국적이나 출신 성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캐나다 권리자유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회 하원 시민권·이민 위원회가 지난 4월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정부 공식 답변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는 유학 제도가 망명 신청의 우회 통로로 오용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개인별 개별 심사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RCC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유학생 망명 신청 건수는 1만 9,72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4년의 2만 2,245건보다 11% 감소했습니다. 신청 국가별로는 인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니와 나이지리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국가별 제한안은 거부했으나, 유학 허가 신청 시 요구되는 생활비 증명액 인상과 유학생 관리 규정을 위반한 교육기관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위원회가 제안한 다른 개혁안들은 적극 수용해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1월 3일부터는 입국 후 1년이 지나 제출된 망명 신청건에 대해 구두 청문회 자격을 제한하는 등 망명 제도 절차 개편도 지속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