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TCS 등 주요 기업, H-1B 사기 혐의로 PERM 노동승인 정지

미국 노동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타타컨설턴시서비시스(TCS), 인포시스 등 주요 IT 기업 8곳을 대상으로 영구 노동인증(PERM) 프로그램 참여를 전면 중단 조치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해당 기업들의 H-1B 비자 프로그램 남용 및 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 기업들은 새로운 PERM 노동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며, 이미 제출되어 심사 중이던 기존 신청서의 처리도 전면 정지되었습니다. PERM 노동인증은 H-1B 등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가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재 대상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TCS 외에도 어도비, 코그니전트, 위프로, HCL 테크놀로지스, 캡제미니 등 대형 테크 및 IT 서비스 기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 오남용으로부터 자국 노동 시장을 보호하고 이민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대상 기업은 정부 지침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영주권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아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던 외국인 전문 인력들 사이에서는 체류 신분 유지와 영주권 취득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