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F-1 유학생 OPT 수수료 대폭 인상 추진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해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지난 7일 국토안보부는 F-1 학생비자 소지자의 OPT 추천 시 신규 수수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규정안에 따르면 유학생이 최초 OPT를 신청할 경우 해당 학생을 추천하는 교육기관이 1인당 7만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 등의 추가 연장 추천 시에는 3만 달러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방침입니다. 현재 유학생이 내는 OPT 신청 수수료는 500달러 안팎이지만,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프로그램 내 사기와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민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해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육계와 인재 유치 단체들은 유학생의 현지 취업 문턱이 과도하게 높아져 우수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3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와 최종 확정 후 60일의 유예 기간을 거칠 예정이며, 향후 법적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