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 유학생 규제 강화 속 새로운 OPT 수수료 신설 추진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7일 현지시간 유학생비자(F-1) 소지자의 임시 취업 프로그램인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기관이 F-1 유학생의 최초 OPT를 추천할 때 학생 1인당 7만 달러, 향후 STEM 연장 등 추가 OPT 추천 시에는 3만 달러의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규정안의 법적 수수료 납부 의무는 학생 개인이 아닌 해당 OPT를 추천하는 대학 및 교육기관에 부여됩니다. 다만 규정안은 대학이 이 수수료 부담을 학생이나 채용 기업에 전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취업 허가를 승인하지 않는 방침을 담았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OPT 프로그램 내 사기와 제도 남용에 대응하고,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며 이민제도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그동안 일부 학교와 기업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받는 통로로 이 제도를 변질시켜 이용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교육계와 국제교육자협회(NAFSA) 등 관련 단체들은 높은 경제적 장벽이 우수한 외국인 인재의 미국 유입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학들이 OPT 추천을 기피하거나 유학생 및 고용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안 규정으로,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최종 규정이 확정되면 공표 후 6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과거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시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향후 대학과 관련 단체들의 법적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