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학생비자 학교 변경 및 국내 재신청 제한…동반가족 금지 시작

호주 정부가 유학생 비자 제도의 편법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학생비자 보유자의 교육기관 변경 및 현지 내 비자 재신청을 엄격히 제한하고 동반가족 동반을 금지하는 규정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현지 매체 보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관련 세부 지침과 함께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규제에 따라 학생비자를 취득한 유학생은 일정 기간 이상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당초 계획된 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다른 학교나 비학위 직업교육 기관으로의 임의 변경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호주 당국은 이를 통해 체류 목적의 편법적인 학교 이전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호주 현지에서 관광비자 등 타 비자로 체류하며 학생비자로 전환하거나, 기존 학생비자를 무분별하게 연장 신청하는 이른바 '국내 재신청'에 대한 제한도 한층 강화됩니다. 체류 기간만을 늘리기 위한 연속적인 비자 재신청 행위를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석·박사 등 일부 연구 학위 과정을 제외한 일반 학생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는 배우자나 자녀 등 동반가족의 동반 입국 신청이 전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가족 단위 체류를 구상하던 예비 유학생들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호주 이민 당국은 비자 제도가 단순 체류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한 학업 목적의 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도 학생비자 심사 과정에서 학업 진정성 검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