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미국 부통령, H-1B 취업 비자 프로그램 완전 폐지 지지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이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용 비자 프로그램인 H-1B 비자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지지한다고 전격 발언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1일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H-1B 비자 제도가 완전히 망가졌다며, 해당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고도의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보다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로 미국인 노동자를 대체하고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제도를 남용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밴스 부통령은 정보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등 다양한 업계에서 미국인 인력을 해고하고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불공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연방 의회가 그동안 저임금 노동 로비의 영향으로 제도 개혁에 소극적이었다며,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비용 인상 등 행정적 조치를 통해 제도의 편법 운용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미 연방법원이 행정부가 신규 H-1B 비자 신청서에 부과하려던 10만 달러의 고액 수수료 방침에 제동을 걸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규제 강화책은 법적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부 핵심 인사인 부통령이 비자 제도 완전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함에 따라 미국 내 취업비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