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배우자 비자 심사 지연 논란 확산, 대기 기간 장기화에 신청자 불만 고조

호주 내외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정부의 비자 심사 및 처리가 지체되면서 거주자와 가족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인한 가족 분리와 생활 불확실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호주 내무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호주 국내외 배우자 비자 신청 건수는 2019~20년 5만 2,479건에서 2024~25년 6만 8,105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청 사례는 가파르게 늘어났지만, 심사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무부 문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심사가 진행 중인 해외 배우자 비자 신청 사례는 1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대기 중인 장기 미처리 신청 건수도 2,500건으로 집계되어 대기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과 관련 인사들은 배우자 비자가 호주의 순이민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며, 가족의 결합은 기본적 인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비자 심사 지연이 당사자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처리 대책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