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밀입국 난민희망자 3만여 명에 영주권 부여

호주 정부가 과거 해상으로 밀입국한 난민 신청자 3만여 명 이상에게 영주 체류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지 언론 디오스트레일리안과 톱뉴스는 지난 28일, 과거 노동당 정부 시절 밀입국했던 난민 희망자들에게 앤소니 알바니즈 현 정부가 영주권을 허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영주권 부여는 지난 2023년 2월 앤드류 자일스 당시 이민장관이 발표한 '영주형 지위 해결 비자(Resolution of Status Visa, 851 비자)' 제도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당초 호주 정부는 해당 비자 도입 당일에 약 1만 9,000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발급 인원은 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대상자 대부분은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밀입국한 후 임시 보호 비자(TPV)나 세이프 헤이븐 엔터프라이즈 비자(SHEV)를 소지하고 체류해 온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희망자들입니다. 비자 도입 이후 18개월 동안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2026 회계연도 들어서도 발급 건수가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호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대상자 중 약 1만 7,000명은 이미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영주권 부여 결과는 국경 보안 강화를 강조해 온 현 정부의 공식 입장과 상반된다는 이유로 현지 정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