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 사기 단속 확대…“H-1B 비자 제도 1년 뒤 크게 달라질 것”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및 취업 영주권 노동인증(PERM) 절차 전반에 걸친 사기 및 악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노동부 감사관실과 이민 당국은 허위 고용주 등록, 브로커를 통한 비자 알선, 임금 리베이트 강요 등 부정한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무작위 추첨 방식이었던 H-1B 비자 선발 제도가 임금 수준과 숙련도에 따라 차등 기회를 부여하는 '임금 기반 가중 추첨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해당 개편안은 오는 2027 회계연도 비자 등록부터 본격 적용되어 고임금 전문직 인력의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행정부는 해외에서 새로 H-1B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는 신규 취업자에 대해 고용주가 10만 달러의 고액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외주업체의 제도 남용 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 신청 서류 심사와 사업장 현장 조사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기 단속 강화와 선발 구조 개편이 맞물리면서 향후 1년 뒤 미국 취업비자 시장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자 취득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지 취업을 준비하는 한인 유학생과 보증 기업들의 치밀한 사전 대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