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1B 비자 수수료 10만 3,265달러 제안에 미국 22개 주 법무장관 반대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국(USCIS)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규 청원에 10만 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칙안을 추진하자, 미국 22개 주 법무장관들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뉴욕 등 22개 주 법무장관 연합은 공공 의견 수렴 마감일이었던 지난 24일 이민국에 해당 규칙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장관들은 의견서에서 이번 수수료 인상안이 헌법상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 부과에 해당하며 행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10만 달러가 넘는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교사와 의사, 간호사 등 주정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 전문 인력 채용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행정부가 제시한 3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이 너무 짧고,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25일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신규 H-1B 비자 청원에 대해 건당 10만 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입법예고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포고령으로 부과됐다가 지난 6월 연방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고 무효화된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을 정식 행정 규칙으로 다시 영구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 법무장관들의 집단 반대와 주요 테크 기업들의 철회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수수료 인상 규칙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향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