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2027년 영주권 로터리 추첨 개시하기엔 이미 늦었다" 주장

미국 연방정부가 2027회계연도 다양성 이민 비자(DV-2027), 이른바 '영주권 로터리' 프로그램의 접수를 시작하기엔 법정 시한을 넘겼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4일 캘리포니아주 산디에고 연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소송 심리에서 법무부 변호인단은 국무부가 로터리 접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기간을 이미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민 전문 법무법인 레드이글 로(Red Eagle Law)가 국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측은 연방정부가 법적 의무인 최소 30일간의 영주권 로터리 신청 기간을 공고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DV-2027 추첨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변호인은 국무부가 연간 5만 5천 개의 다양성 비자를 반드시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엄격한 일정과 행정적 절차상 현 시점에서 로터리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연방정부는 오는 10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접수와 심사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진숙 오타 연방법원 판사는 연방정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타 판사는 정부가 앞서 연기 후 추첨을 시작하겠다고 공지했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짚으며, 법원이 구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은 이민율이 낮은 국가 출신 신규 이민자에게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2027회계연도 영주권 로터리의 재개 여부와 향후 이민 행정의 향방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