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술 비자 심사 규정 변경… 우선 처리 대상은 누구?

호주 내무부가 기술이민 비자의 심사 순서를 새롭게 정한 '장관 지침 119호(Ministerial Direction 119)'를 지난 7월 25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 장관 지침 105호를 대체하는 조치로, 비자 승인 요건이나 총 발급 규모를 바꾸는 대신 신청서의 심사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새 지침의 핵심은 신청자의 직종과 더불어 비자 신청 당시 호주 국내 체류 여부(온쇼어)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도입한 점입니다. 이에 따라 호주 현지에 체류하며 비자를 접수한 신청자가 해외 신청자보다 비자 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순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가장 높은 1순위와 2순위 처리 대상은 법 집행 및 국방 관련 직종으로 지정됐습니다. 호주 국내 신청자가 1순위, 해외 신청자가 2순위로 각각 분류됩니다. 이어 3순위에는 호주 국내에서 신청한 건설과 보건·의료, 교육 및 교직 관련 핵심 직종 신청자가 배정됐습니다. 국방이나 의료 등 우선 직종이 아닌 일반 직종이라 하더라도 호주 현지에서 신청한 접수건이 4순위에 배치되어 해외 신청자보다 먼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반면 해외에서 접수된 일반 기술이민이나 주정부 후원 비자 신청서는 5순위 이하로 밀려나 심사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심사 기준 개편은 독립기술비자(189)와 주정부 후원비자(190), 지방 기술비자(491·494), 고용주 후원 기술비자(482) 등 주요 기술이민 비자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호주 정부는 부족한 핵심 노동력을 현지에서 신속히 확보하고 국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체류자 중심의 우선 처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