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학생 비자 거절 건수,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

지난 8일 외신과 호주 내무부 통계 등에 따르면, 호주 학생 비자(Subclass 500) 거절 비율이 2016년 6월 7.9%에서 지난 6월 24.2%로 크게 급증하며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호주 정부가 유학생 비자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순이민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 비자 심사 요건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국가별 거절률 차이도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2026 회계연도 기준 네팔 신청자의 51% 이상, 인도 신청자의 40% 이상이 학생 비자 신청에서 거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중국 신청자의 거절률은 5.8% 수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자 거절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는 강화된 '진정 학생(Genuine Student)' 심사 기준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호주에 진정한 학업 목적으로 입국하는지, 자국 내에서 동일한 교육을 이수할 수 없음에도 호주를 선택한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까다롭게 평가하면서 서류를 갖춰 제출했음에도 단 하루 만에 거절되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호주 내무부는 법령에 따라 모든 신청을 개별 심사하고 있으며, 무자격 교육기관 이용과 비자를 통한 체류 연장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현지 체류 중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들의 이민 항소(Appeals) 건수가 5배 이상 급증한 반면, 호주 외 해외 신청자는 거절 결정에 대한 항소 권한이 없어 불이익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호주 학계와 이민 전문가들은 부실 교육기관 정리와 비자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심사 강화가 유학생들에게 호주에 대한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