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국에서 프랑스로 추방된 망명 신청자 수백 명 실종"

영국과 프랑스가 체결한 이민자 송환 협정에 따라 영국에서 프랑스로 추방된 망명 신청자 수백 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지난 11일 관련 기구들과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영국 내무부의 맞교환 시범 사업으로 프랑스로 강제 송환된 이주민 중 상당수가 현지 당국의 관리망에서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망명 신청자 중에는 연령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던 미성년자가 최소 41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권단체 측은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성인 구금 시설에 수용하거나 강제 추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이들이 프랑스 이송 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행방불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지난해 체결한 이번 협정은 소형 보트를 타고 도버해협을 건넌 불법 입국자를 프랑스로 돌려보내는 대신, 합법적 신청 절차를 거친 망명 신청자를 영국이 인도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협정 시행 이후 약 1,400명이 프랑스로 이송되었으나, 전체 입국자 수에 비해 송환 규모가 적고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내무부는 연령 논란이 있는 미성년자를 프랑스로 이송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 협정 만료를 앞두고 영국 정부는 제도 연장과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 차원의 새로운 공동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협상 추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