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취업허가(EAD) 자동 연장 중단 무효화… H-1B 배우자 7명 승소

미 연방법원이 취업허가증(EAD) 자동 연장 제도를 전격 중단했던 미 국토안보부의 행정 조치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EAD 자동 연장 폐지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H-1B 전문직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결과입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13일,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취업허가 자동 연장 중단 임시 규정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민당국이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민자 근로자와 고용주들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와 충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의무적인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0월, 신원 심사 강화를 이유로 EAD 갱신 신청자에 대해 제공되던 최대 540일간의 자동 연장 제도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민국(USCIS)의 서류 수속 지연 기간 동안 기존 EAD 카드가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거나 강제 휴직에 들어가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EAD 갱신 심사 기간이 수개월에서 최장 15개월 이상 소요되는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H-1B 배우자 7명은 행정당국의 자의적인 규칙 변경으로 소득원이 끊기고 고용이 불안정해졌다며 연방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연방법원의 무효화 결정으로 갱신 심사를 기다리던 H-1B 배우자 및 관련 이민 근로자들의 취업 허가가 다시 유지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당국의 수속 지연으로 가중되던 이민자 가정의 고용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