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경협 융자 예산 238% 증액…북한인권재단 예산은 90% 삭감

통일부가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비해 남북경협 융자 예산을 대폭 늘린 반면, 10년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관련 예산은 90%가량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안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위한 내년도 출연금은 올해 4억 7,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89.5% 축소됐습니다.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예산 감액의 주요 원인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과 불용 실적을 꼽았습니다. 통일부는 정치권의 합의 지연으로 이사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불용 처리되어 왔다며, 향후 여야 합의로 이사회가 정상 구성되면 즉시 예비비를 신청해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통일부는 향후 철도와 도로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에 대비한 '경협기반 융자' 예산을 올해 약 590억 원에서 내년 1,994억 원으로 237.7% 대폭 늘렸습니다. 구호나 민생 협력 등 집행이 부진했던 무상 지원 사업 예산은 15%가량 감액됐으나, 융자 사업을 확대하면서 남북협력기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2억 원 늘어난 1조 115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설립 근거가 마련됐지만, 국회의 이사 추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10년째 정식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 조사와 정책 개발, 관련 시민단체 지원 등 법이 정한 핵심 사업들도 장기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