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당 단독 채택…임명 수순 돌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강행되면서 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사실상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둘러싼 잘못된 의혹들의 진실이 규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국민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맹탕 청문회'였으며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사전 합의 없는 기습적인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회의 시작 10여 분 만에 집단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가족 특혜 논란 등 핵심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것은 임명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으로 김승원 후보자의 최종 임명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