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우크라 억류 북한군 포로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공식 입장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전쟁포로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 준수와 함께 포로 개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 기본적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17일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외무교통개발부는 대책위의 질의 서한에 공식 답신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확증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회신에서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인도적 보호와 신병 처리 문제에서 국제법과 국제 인도주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포로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나 귀환 시 박해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기본적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피력했습니다.

앞서 사단법인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소속 자유조선인협회 피터 오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답신을 받은 바 있으며, 미국에 이어 영국 정부까지 공식 답변을 내놓으면서 북한군 포로 보호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조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영국의 회신은 자기결정권과 인권 보호라는 구체적 가치를 서면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대위 측은 향후 포로들의 신병 처리 과정에서 국가 간 정치·외교적 이해관계와 별개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군 포로의 신병 처리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와 관련국 간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