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억만장자 부유세 주민발의안, 여론조어서 근소한 우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 중인 억만장자 대상 부유세 도입안이 오는 11월 주민 투표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찬성 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부유세 신설 주민발의안인 '주민발의안 40호(Proposition 40)'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2%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발의안 40호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200여 명의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자산에 일회성 5% 부유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거둬들인 세수는 주정부의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칼(Medi-Cal) 예산 확충과 공교육, 식량 지원 사업 등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반대 응답은 46%로 집계돼 찬성이 소폭 앞섰지만, 오차범위 안팎의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유세 도입을 막기 위해 실리콘밸리 자산가들이 발의한 맞불 주민발의안들도 유권자들의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어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부유세 세수의 특수 지출을 제한하는 '주민발의안 41호'는 51%, 주정부의 신규 자산 과세 자체를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42호'는 54%의 찬성표를 각각 얻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상충하는 안건들이 모두 과반 찬성을 얻을 경우 더 많은 득표수를 기록한 발의안이 최종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번 부유세 안건은 캘리포니아 정가와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해 차기 주지사 경선 후보 등 주요 정치인들은 기업과 자산가의 주 외 이탈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반면 보건의료 노동조합과 진보 단체들은 부의 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며 찬성 운동을 펼치고 있어, 투표가 다가올수록 양측의 대규모 광고전과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