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편 투표 제한 기각한 연방대법원 결정 강력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려던 자신의 행정명령을 기각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고 AP 통신이 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4일 우편 투표 요건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각 주 정부는 새로운 제한 없이 기존에 적용해 온 방식 그대로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접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우체국을 통해 통일된 투표용지 봉투 양식을 사용하고 유권자 명부를 연방 온라인 포털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각 주 선거 관리들과 민주당 측은 투표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전면적인 제도 변경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혼란과 투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관 9명 중 사무엘 알리토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반대 의견을 냈고, 브렛 카바노 대법관은 이번 중간선거 직전 적용은 어렵지만 향후 법적 판단을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미 일부 주에서 우편 투표용지 발송이 본격화된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약 구상에 제동을 걸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우편 투표는 예년 수준의 절차대로 치러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