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의료장비 지원 비판에 "인도적 협력은 정치와 무관"

통일부가 최근 대남 적대 기조를 이어가는 북한에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부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출 자료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지원 대상은 북한의 지방병원 건설 첫 사례인 평양시 강동군 병원입니다. 정부는 북한 지방병원 현대화를 돕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단과 수술,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장비 166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대북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해당 필수의료장비 166종에 대한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승인을 지난 5월 이미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남북협력기금 내 민생협력지원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며, 북측의 호응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두고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 속에서 보건의료 기금을 편성하고 의료장비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인도적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 대상인 강동군 병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방발전 20×10 정책'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준공된 시설입니다. 통일부는 향후 남북 간 교류 협력 재개에 대비하고 관계 개선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규모를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유지해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