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병원에 의료장비 제공 추진…외교부 비핵화 예산은 삭감

통일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 시설인 평양시 강동군 병원에 진단과 수술,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166종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지방병원 현대화를 돕는 보건의료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장비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 강동군 병원은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지난해 11월 준공된 의료시설입니다. 통일부는 2017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지 않도록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인도주의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미리 받아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장비 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재원으로 사전 정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남 적대 기조 속에서 정부가 대북 지원 절차를 먼저 서두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정치권의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교부의 북한 비핵화 및 통일외교 관련 사업 예산은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외교부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예산은 2026년 9억 1천9백만 원에서 내년 7억 3천5백만 원으로 20%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사업 예산도 20% 줄었으며, 탈북민 보호와 국내 이송 등이 포함된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예산 역시 20.9% 삭감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적 대북 의료 지원과 비핵화·인권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책적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