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는 부부 상속 시 부모도 공동상속…시어머니 몫 40% 달해

자녀가 없는 부부가 배우자 상속을 받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지 못하고 숨진 배우자의 부모와 재산을 나눠야 하는 현행 상속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보도에 따르면 자녀를 두지 않은 이른바 '딩크족'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아있는 직계존속이 법정상속인에 포함돼 공동 상속이 이뤄집니다.

현행 민법상 상속 순위는 사망자의 직계비속인 자녀나 손자녀가 1순위,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2순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시부모 등 직계존속이 살아있다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법정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 대 직계존속 각각 1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고 시어머니만 살아 있는 경우 상속 재산은 아내와 시어머니가 3 대 2의 비율로 나누게 돼 시어머니의 몫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최근 관련 방송 상담에서도 8년간 남편 사업을 뒷바라지한 아내가 남편 사후 30억 원 상당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은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시부모가 모두 살아계신다면 아내의 상속 지분은 약 42.9%로 줄어들고 시부모 두 사람의 합산 몫이 약 57.1%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지만, 직계존속이 살아있다면 유언을 남기더라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부모에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