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말기 환자 '조력 존엄사' 허용 법안 부결

영국 의회 하원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말기 환자의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려던 법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습니다. 지난 11일 진행된 하원 표결에서 '말기 성인 법안'은 찬성 270표, 반대 286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남은 삶이 6개월 이하인 말기 성인 환자가 의사 2명과 전문 심사위원단의 승인을 받아 치사량의 약물을 스스로 투여해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약 4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진행된 표결에서 반대표가 16표 더 많이 나오며 입법이 저지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하원에서 유사한 법안이 찬성 314표 대 반대 291표로 통과됐던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당시 통과된 법안은 상원의 지연 작전 끝에 폐기됐으며, 이번 하원 부결로 지난 2년간 의회에서 진행되어 온 조력 존엄사 법제화 추진은 당분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을 재발의한 로런 에드워즈 하원의원은 표결 직후 현행 법률이 지나치게 잔인한 만큼 조력 존엄사 입법 추진은 향후 반드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가톨릭과 영국성공회 등 주요 종교계 및 의료 단체들은 환자 보호와 부작용 우려를 이유로 이번 부결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