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 예산 30억 또 편성…통일부 대북 예산 논란

통일부가 북한에 의해 이미 철거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유지·관리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3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다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9월 1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산가족면회소 운영 지원' 명목으로 29억 9,1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면회사무소 유지·관리비 24억 9,100만 원과 운영비 5억 원 등 총액과 구성 항목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철거 작업이 진행되어 올해 상반기 완전히 철거가 완료된 시설입니다.

통일부 역시 해당 시설의 철거 완료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이미 사라진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예산을 기존 항목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편성된 2026년도 동일 항목 예산 또한 철거 여파로 인해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철거된 대북 시설에 대규모 세금을 계속 배치하는 것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미 사라진 시설의 예산을 남겨둔 것이 향후 남북관계 대비인지 국민 세금으로 북한 비위 맞추기에 나선 것인지 정부가 국회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