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다시 비공개 전환

통일부가 대외에 공개해 왔던 '북한인권보고서'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방식과 공개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끝에,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의 신원 보호와 북한 인권 실황 관련 보안 문제를 고려해 비공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매년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해 왔으며, 과거 비공개로 유지되던 보고서를 일반 국민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공개 형태로 전환해 발간해 왔습니다.

이번 비공개 전환 조치를 두고 북한 인권 실태를 투명하게 알리고 국제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증언자 신변 안전 및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북한 인권 실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