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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내년 1월26일 선고

한겨레2026년 11월 5일조회 0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년 1월 26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관련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내년 1월 2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핵심 요약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마치고 선고기일을 확정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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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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