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을 산불 대응체계 강화…실화 처벌 '징역 5년'으로 상향

산림청은 관계기관 간 협력과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한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24시간 상황관리와 진화 역량을 높이고, 선제적 진화와 신속한 주민 대피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13일부터 실화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해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허가 없이 산림 인접 지역 등에서 불을 피우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을철 산불 대응을 위한 진화 자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범부처 진화 헬기는 기존 261대에서 315대로 확충되며,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은 108대, 공중·특수진화대 정원은 755명으로 확대 배치됩니다.

야간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야간 비행 조종사 14명을 확보해 여건이 갖춰지면 야간 진화 헬기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상에서는 1,700여 명 규모의 신속대응반을 가동해 초기 진화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일제 점검과 산림 인접지 안전 관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가을철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