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대규모 시위 막으려 SNS 차단 추진…통신사 거부로 무산

프랑스 정부가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접속은 물론 일부 지역의 모바일 인터넷까지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주요 통신사들이 기술적 한계와 법적 문제를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면서 실제 차단 조치는 실행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27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지난 24일 시위를 앞두고 오랑주와 SFR, 프리, 부이그텔레콤 등 4대 통신사에 틱톡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엑스 등 주요 소셜미디어의 접속 차단을 준비해달라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내무부와 총리실은 시위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약탈과 공격 대상을 공유하고 집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요구에 대해 통신사들은 단기간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앱만 골라 접속을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끊을 경우 모바일 결제와 긴급 통신, 보안 감시 장비까지 마비되는 2차 피해가 우려되며,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우회 접속을 막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24년 뉴칼레도니아 소요 사태 당시에도 틱톡 접속을 차단한 바 있으나, 이듬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위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시위 억제를 위해 통신 차단이라는 무리한 카드까지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의 기초적 자유 권리를 침해하려 했다는 안팎의 비판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