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 분야 인력난 해소 대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내국인 농업 노동자에게 정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하게 해도 받은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단체들은 국내 농업과 소규모 사업장이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외국인 노동자 역시 임금의 상당 부분을 국내 생계비로 지출해 지역 경제 진작에 기여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문이 일자 청와대는 같은 날 밤 농업 등 필수 산업이 저임금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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